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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우리 국가와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폐해로 인하여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며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몸부림치는 저소득층은 어린 자녀를 안고 투신자살을 하고 실직자가 지하철에 뛰어드는 일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1년 내내 매일 한명이상이 동사를 하고 실직자는 노숙자와 부랑자로 전락하며 이들이 급기야 절박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동요하고 있다.
배가 고파서 여대생이 우유와 빵을 훔치고 젊은 대졸자들이 환경미화원 선발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실업사태는 우리 사회의 절체 절명의 극한 상황을 대변한다.
돈이 적어도 좋고 힘들어도 좋으니 제발 일자리 자체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서민들의 절규는 철저히 무시되고 외국인 노동력을 고정적으로 도입하여 실업 증가를 고착화 시키려는 정부와 불법체류자를 전면 합법화 하라는 외국인 노동자 비호 세력들은 고고한 척 인권을 빙자하여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이기에 외국인을 도입한다고 새빨간 위선으로 민중을 능멸하여 호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수입된 자국산 식료품 비용으로 지출하고 대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내에서 소비활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순환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경제에 외국인 노동자가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이 일자리 하나 가지지 못해 무너진다면 중산층과 상류층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혼란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럴 때도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저소득층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박탈당한 일자리를 되찾자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은 진보세력이 자국노동자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력 수입을 반대하고 보수단체는 기업인 쪽에서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지지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의 소위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인권을 빙자한 가면으로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밟고 외국인 노동자를 지지하는 것이 마치 인권단체이고 지식인인양 고상한 척 무비판적으로 맹종하고 있다. 보수단체 또한 국익우선 보다는 낡아빠진 반김반핵이라는 몽매한 이데올로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파생되는 서민 일자리 탈취와 급증하는 흉포악한 외국인 강력사건과 비자 취득 사기결혼 등 사회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인권과 국민을 위한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저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로서 사회단체와 국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외국인노동자는 자국에서보다 몇 십배 이상의 고임금의 꿈을 찾아 왔지만 그들의 타도대상이란 고용주가 과연 자본가인가? 기술혁신은 꿈도 못 꾸는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실이다. 10대 때부터 공돌이 공순이로 시작해 기름밥 먹고 스페너 재단자로 얻어맞아 가며 배운 경험을 재래식으로 운영하는 영세업주에게서 노동법 산재 같은 기본적인 경영마인드가 있을리 없으며 이들 또한 말이 기업주이지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인 것이다.
종교단체와 양대노총은 사회적인 약자인 영세업체, 저소득층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매우 비열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거대 종교, 노동 단체는 그들 스스로 부끄러운 과오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 이익단체인 양대노총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지지는 철저한 이기적인 귀족노동단체의 기만행위이다. 노조 없는 대다수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 시장을 교란하여 도탄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지지행동으로 인하여 민중으로부터 이반 되는 양대 공룡노동단체는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비록 소수이긴 하나 합법 산업연수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체류기간동안 제조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자국의 임금보다 10 ~ 30배 이상을 얻는 한국이 은혜의 나라로 감사하는 성실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 자신들 보다 선진국인 한국의 기술과 문물을 익혀서 자국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이들은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의 가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체류기간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더 많은 부의 탐욕을 쫓아 불법체류한 자, 불법입국으로 들어온 자들이 자신들에게 기생하는 이른바 “인권단체”와 결탁하여 인권을 빙자한 몰염치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60만명 이상이 취업하는 국가에 일부 무지한 기업주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더 많은 부의 탐욕을 쫓아 소수의 산재를 침소봉대하여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은 온통 악덕기업주만 있고 인권탄압 야만국가이고 자신들은 노예라고 극단적으로 국제 사회에 악선전을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재외공관에 한국민에 대한 테러를 가하겠다는 협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우리국가 겁박 학대 행위는 그동안 자신들이 받은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인 온정을 앙갚음하는 배은망덕 행위로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일 뿐아니라 자신들이 한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한국이 무엇 떄문에 따스한 온정을 베풀고도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는 파괴당하고 온갖 수모와 농락을 다 당하며 무슨 이익이 있기에 저들을 상전으로 모셔야 한단 말인가?
자국에서 보다 10배 ~ 30배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만 일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급여가 많으며 거주의 제약이 없어 성실하면 누구나 코리안 드림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저들은 한국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몸부림이지만 우리 저소득층은 생존을 위한 비극의 몸부림인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 이다.
선교목적의 종교단체와 언론 사회단체는 자신들의 치적을 강조하고자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 노동자는 무조건 어둡고 칙칙하게 극단적으로 묘사하여 동정을 유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불쌍하고 무능력하다는 편견과 멸시로 일관하여 자신들의 단체 도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비로서 행복하다고 강조하며 합법적인 정당한 노동자로서 희망과 보람 속에 열심히 사는 모습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이들 단체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존심과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무지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상실하고 국민들은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저임 외국인 노동력에 의지하는 영세기업은 우리 경제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경제 발전 기여란 내국인 고용창출과 수출기여 외화획득 기술개발 환경문제 해결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현재 노동집약 산업은 어떠한 기여도 없이 우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조정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업종이다.
10년 전과 비교해 지금 양대 노총 노조원들의 인건비는 대폭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 일용직 인건비 상승은 차이가 없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므로 저소득층 인건비 상승은 억제되어 평균 물가 인상에 조차 도저히 못 따라가는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력 의존 정책이 철폐된다면 ?저소득층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인건비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인이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덜 가져 가는 것에 불과 함으로 생산원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로서 기업인과 저소득층 노동자의 이익분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현재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수준인 노동집약 산업은 외국인력을 도입 하여도 인건비에 의한 기업 이익창출이 되지 않아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집약 산업은 내국인 일자리 창출정도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용인되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일본의 노동집약산업은 기업주와 종업원간의 임금 격차가 거의 같은 것에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다.
도대체 불법체류자라는 국제 범죄자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시위를 하며 정부와 협상을 하는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해괴한 일이 이 나라에서는 자행되고 있다. ?불법체류 자체가 이미 국가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 국제범죄 행위이거늘 재입국을 보장하면 출국하겠다는 불법체류자들의 터무니 없는 협박과 테러 위협에 국가의 권위와 령이 무너지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책이 바뀌는 나라라면 어느 외국기업인이 한국을 믿고 투자하며 어느 합법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의 법을 준수하려하고 어느 국민이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믿을 것인가?
정부는 비록 재외 불법체류 우리국민이지만 ?국민보호라는 외교부 본연의 영사임무를 망각하여 외교 상호주의를 배제한체?일방적으로 국내 불법체류자 20만명 이상을 양성화시킨 우둔한 외교정책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추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대외정책에 남북한 경제 문제와 외교상호주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기술혁신 없이 저임 수입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조정 거부 기업과 불법체류자, 저소득층 농락 외국인 퇴출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경제적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인권을 빙자한 이해집단의 횡포를 차단하는 우리는 진정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단체가 될 것이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은 당연히 보호 되어야 하며 한국의 선진문물을 전수받아 자국에서 관련 업종을 영위하여 한국과 교역을 통해 양국발전에 상호증진하는 합법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는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수입 노동력 의존 정부정책을 완전 타파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진입을 독려하여 우수한 우리민족이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 되도록 매진할 것이다.
< 우리의 실천 과제 >
1. 우리나라 산업경제 지향점은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 우주공학, 문화콘텐츠, 나노기술을 통한 선진국가 진입으로 한다.
2. 노동집약 낙후 산업은 기술혁신과 자동화 구조조정 또는 비교우위 해외국가 이전 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선진국진입을 촉진한다.
3. 노동집약 산업은 고용효과 외에는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바 내국인 고용창출 촉진과 615공동선언의 화해협력취지에 맞춰 북한인력 고용창출을 통한 통일대비 경제 분배 실현을 한다.
4.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정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우리 사회 경제 전반의 발전억제 요소를 완전제거 한다.
5.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들 인권을 왜곡 악용한 국가기관 사회 언론 종교 부정부패 단체를 배격한다.
6. 모든 외국인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엄 그리고 사회질서를 숭고하게 지켜야 한다.
7. 재외동포법 개정은 1인 GDP 2만불이상까지 보류 하며 그때까지 재외동포법은 사회각계 각층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철저한 논의를 한 다음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004/2/16
외국인 노동자 대책 시민연대 창립 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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